[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근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전한 말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또다시 인사로 인한 진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제대 후에도 아동 2명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마치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건에서 한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장기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자는 "잘못한 것 없다"고 일축했고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뀐 것을 몰랐다. 뒤늦게나마 세부 규정을 파악해 임명동의 첨부서류에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특혜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9월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혹들과 더불어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 등 보수 성향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청문 과정서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에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보수 성향'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9월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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