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6일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청과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ㅇ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둘째,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지적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 지원을 확대할지 고민했고 보상에 대해서는 인과성 안전성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질환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상이나 지원의 대외적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얘기 하면서 지난 4~6월 동안 자문위에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 할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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