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자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사형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다"며 "한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EU(유럽연합)에서 시비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가 수감돼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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