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복지부-의협 줄다리기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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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복지부-의협 줄다리기 '현재진행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11.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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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오늘 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지난주 파행…의협, 증원 반대 '총파업' 거론도
복지부도 총파업에 유감 표명…수요점검 진행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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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다시 대화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가,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대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에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까지 수요가 집계됐다. 최소 규모는 추가 교육투자 없이 당장 늘릴 수 있는 정원 수를 뜻한다.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에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22일 열린 18차 회의는 10여 분 만에 파행했다. 

양동호 협상단장은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하느냐"며 수요조사에 기반한 의대 증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투쟁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정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거론하는 등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면서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채널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대화와는 별도로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의대가 실제 제출한 수요대로 증원할 역량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재 서류 점검, 영상회의 등을 통해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는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을 목표로 총 증원 규모 등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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