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확정돼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올해 입시부터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 인천·경기지역에 18%씩 배정했다. 서울은 0%로 역차별 받았다. 의료 공급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 중 7곳은 의대 정원이 100~200 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북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나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다. 경상 국립대, 대전 충남대, 대구 경북대 등 지역 거점대 정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의료계를 보호하는 자세도 아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어떤 정치 집단일지 생각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임에는 분명하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상당한 자제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바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작하는 의료개혁특위인 만큼 담당 장관들이나 관계자들이 하는 것 보다 집행력이 더 클 것이며 의료계의 입장도 바로 전달될 것이어서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
이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다. 환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의사파업 이래 지금까지 24년동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놀라운 일이다. 정부를 굴복시켜 자신들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심보다. 이쯤되면 의료계의 지나친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투쟁 일선에 나서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나간다는 피눈물 나는 하소연을 들어보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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