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소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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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어려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4.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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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참고인 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수사 전력 기울인 뒤 소환조사 일시 통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문제가 일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약 4시간 조사를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 전날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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