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을 조사해 온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해산되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은폐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비롯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미국이 우리 의견을 무시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이 “절차적인 임무 연장까지도 정치적 논란이 된 것은 불행한 일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러시아의 거부와 중국의 기권으로 끝내 채택이 무산됐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패널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매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씩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 하에 연장돼 왔지만 15년 만에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패널 활동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지원부터 북한의 사이버 범죄까지 광범위한 북한 관련 불법적 행위를 조사해 온 유엔의 공신력 있는 대북 제재보고서가 사라지게 됐다.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공개해 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도 자체 정보가 있지만 유엔 보고서의 공신력 때문에 미 재무부 제재의 판단 근거나 명분이 돼 왔다”며 “신냉전 구도 속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니터링 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대량 무기를 사들이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적 지탄을 받아 온 러시아가 자국의 위반 사항이 패널 보고서에 자세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대사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국이 찬성해 온 대북 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지적해 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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