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조회 문건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절차와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조회 명단에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의 친인척, 신한은행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야당의원들의 정보 조회도 수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김용환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현 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경제관료들도 무단 조회 대상자 이름에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은행의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내부감사' 목적의 임직원 정보 조회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문건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외부 인사들의 고객정보까지 조회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신한 측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모든 사실관계를 국회와 국민에게 즉각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부실·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종합검사를 벌여 2010년 7월~2012년 3월 76명이 1621건의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하곤 이중 24명을 문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는 당시 금감원이 2010년 4~9월의 조회기록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고객정보 조회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시점은 이명박 정권의 비선 조직인 영포라인의 라응찬 전 회장 비호 논란이 제기된 때와 일치한다. 금융감독당국이 검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부실 검사' 했다는 것이고, 만약 알고도 묵과했다면 검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