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체크카드 고객을 위해 안전판을 만드는 작업은 게을리하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체크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지만 아직 초안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20개 전업 카드사 및 겸영 은행의 체크카드 발급은 1억372만장으로 체크카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억장을 넘어섰다. 신용카드의 발급 매수는 점차 줄어 지난 6월말 현재 1억1534만장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인 카드 사용 또한 늘어 지난 8월 전체 카드승인 실적 대비 체크카드 실적은 18.3%(8.2조원)로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체크카드가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들었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고객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현재 체크카드 고객은 카드사들이 임의적으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를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안 지켜도 그만'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부가혜택이 축소된 체크카드 상품은 1753종, 이에 해당되는 카드의 발급 수는 4834매에 달한다.

축소 규모로는 하나SK카드가 772종(1096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590종, 642만장)·우리카드(28종, 622만장) 등이 ㄱ, 뒤를 이었다. 축소된 서비스는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중단, 놀이동산 제휴 중단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 서비스 축소는 대부분 신용카드 서비스 축소와 중복돼 공통 공지가 되긴 했지만,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공지는 없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관습적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체크카드 고객의 권익과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약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