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신희기자]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3쌍 중 2쌍은 3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낳고 싶은 부모의 의중이 반영된 셈인데 다태아 출산은 합병증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조산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부부 3쌍 중 2쌍이 3개 이상의 배아이식을 시술했다.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한 배아이식 시술 중 62%가 3개 이상을 이식했고, 최대 6개 이상을 이식한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배아이식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으로 실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 3쌍 중 1쌍 꼴로 다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합병증 치료기간을 늘리고 조산율을 높이며,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단태아에 비해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지침일 뿐, 법적인 관리 기준은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식배아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2개, 독일의 경우는 38세 이하의 경우에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어길 경우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건강한 아이와 건강한 산모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돼야 한다"며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여성에 한해서라도 배아이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