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자신의 대표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일반고 교육력 제고, 독서교육 등에는 예산을 신설하거나 올해보다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 7조3689억원보다 702억원 증가한 7조4391억원을 편성해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57억원, 절반 이상 줄인 것이다.
문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곽노현표' 각종 정책들이 서울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곽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으며 혁신학교 역시 예산 낭비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당선 직후인 올 1월부터 우솔초와 천왕초 등 신규학교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대립하기 시작했으며 시의회가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했다.
혁신학교 평가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혁신학교 관계자 등이 불공정한 평가라고 항의하는 등 잡음이 일어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교육청 내에서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혁신과'의 명칭을 '학교정책과'로 바꿔 '혁신'에 대한 힘을 빼는 등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효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추려 조금씩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5년 지정 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돈이 뚝 끊길 텐데, 이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모든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의 모든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7.8%, 교당 평균 2400만원 정도 인상했다"며 "일부 학교보다는 모든 학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16억원을 신설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 등에는 올해 1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20억원을 배정,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율학교 확대 등 일반고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18억원을 투입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박신영 참교육실장은 "혁신학교 예산의 경우 97억에서 40억으로, 거의 6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점차 줄인 거냐"며 "너무 혁신학교 예산만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학교의 효율성이나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청 입장인 것이지 다른 시각에서는 혁신학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며 "일부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 예산의 4분의 1도 못 받는 곳도 있는데,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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