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주간=사회팀]

이성호(56·사법연수원 12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4일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판결문상의 표현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식에서 "판결문은 법관만의 독백이거나 일방적 선언이 아닌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 마음으로부터 승복과 이해를 얻어내는 대화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관의 언행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상의 표현 하나 때문에 재판부의 진의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들을 봤다"며 "판결이유에 특별한 의도 없이 기재한 표현 하나 때문에 외부에서 그 판결의 당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재판부의 편향성까지 의심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그간 법정에서 무심코 한 법관의 언행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는지 경험해 왔다"며 "신중하고 성의 있게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판결문 문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서울중앙지법을 이끌어 갈 지표로 '소통, 공감, 동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은 법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상호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법정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며 "또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제1심 집중과 심리의 충실화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황찬현 전 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