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 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입법 처리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만에하나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평소 의도했던 바와 달리 효과가 다르게 나올 때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을 오히려 옥죄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실에 맞게 경제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입법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도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제도를 만드는 데 많이 참여했지만 당시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집이 없어서 내놓으면 팔리는 시기에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이후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한 겨울이다. 한 겨울에 한 여름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개발이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에 아주 놀랍다. 그간 야당과 경제계의 소통과 대화가 그렇게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로 재벌과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호적 관계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와 을지키는 자영업자, 노동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특히 내수부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 간 재벌과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려왔다. 그러면서 과세특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규제완화 관철되면 고용과 신규투자는 생색내기에 그쳐 불신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라며 "수출 대기업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골목 대기업은 비판하는 게 국민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장시간 노동국가 타이틀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경제 5단체의 입법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계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10여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마주 앉았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 측의 요청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