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1주년인 10일까지는 이렇다할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올 들어 두 차례 핵실험과 함께 한 달에 2~3번꼴로 미사일 등을 발사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 1월의 4차 핵실험 직전까지는 약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으나, 4차에서 5차 핵실험까지의 기간은 약 8개월로 줄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구해온 소형화·경량화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1~4차 핵실험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실험이었다면, 5차 실험부터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치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6, 7차 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 당국도 이와 비슷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에 2~3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지난달 5일 개량형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린 이후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폭발실험, 또 지난 해 당창건 7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모형 논란'이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KN-08이나 KN-14의 시험발사 등 실전 배치를 위한 테스트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핵탄두 소형화 규격화를 위한 실험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등 북한이 '강위력한 핵과 미사일 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도발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는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한 달 넘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는 올해 초부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성운반용 장거리 로켓, 방사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상황 요소도 있다. 현재 함경북도 수해에 대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북한 정권도 이에 대한 복구작업에 전 인민과 군의 동원을 지시한 바 있다. 때문에 내부 여건을 감안하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겨를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때문에 함북 수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뒤 미국 대선이 끝나 다음 정권의 책임자가 가려지는 시점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11월 중순 가능성이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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