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선거법 위반 수사' 논란, 무슨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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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선거법 위반 수사' 논란, 무슨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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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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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외압 여부 진상조사 착수
▲[Photo by Newsis]   

[시사주간=김도훈기자]
  경찰이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부 지침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이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진상조사팀은 수사국 수사기획과장을 팀장으로 조사요원과 법률지원 인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상욱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서 수사에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착수 여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감찰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아직 비위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4·13 총선 당시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건 수사에 상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누리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에게 현금 30만원과 빨간 목도리를 선물하는 등 6명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건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 후보가 지역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목도리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선거 캠프와는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뿌린 것이며 지상욱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소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상대는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차윤주 경위였다.

차 경위는 수사가 유난히 지연됐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 했다"면서 "경찰이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상부에서 강제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충분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묻자 차 경위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수사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제때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에 의해 증언대에 선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은 "저는 (수사가) 지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올 3월1일 내사에 착수했고 6월9일 검찰 송치까지 제 수사 지휘하에 지능팀 전 직원이 공정, 신속, 객관적인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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