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Newsis]

[대구/경북취재본부=류창규기자]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는 27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순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마감했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제왕적 권력의 만능시대로 대변되는 구시대 가 한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는 개헌의 개념을 넘어 제헌의 의미를 담는 수준으로 당초 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지나 새로운 경제와 국제, 통일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인간중심으로 나라의 틀 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모든 국민’으로 대변되는 기본권 조항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해 ‘모든 인간’으로 바꿔 기본권에 대한 발상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국의 성격도 정의와 공평, 약자의 복지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국가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수도는 현재보다 위쪽으로 가야 한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가 수도를 아래쪽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 이전 논란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법과 행정, 사법의 수도로서 현재 서울을 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권력구조도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상호 나눠 가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와 통일 국방은 대통령이 전담하고 나머지는 다수 정당이 선임한 내각 수반이 연립정권을 구성해 국회의석에 따라 권력을 분점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해야 한다”며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 3단계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중앙과 광역 2개 구조로 인구 100만 단위 50개 광역도시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자급자족을 위한 이상적 도시인 인구 100만 도시로 재편하고 행정과 경찰자치, 교육자치, 재정자치, 법안자치로 분권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기능을 없애고 준자치단체로 격하하고 임명제로 바꾸면 국회의원 100명을 줄일수 있고 기초의원선거도 폐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이 같은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그 지역인재를 공무원이나 각종 지방주재 중앙기관에 채용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에 대한 일자리 평준화와 교육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은 물론 중앙예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대표는 “새로운 리더쉽은 무엇보다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 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기념관으로 바꾸고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