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한달이 채 남지않은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머리를 맞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공개한 것에 비춰봤을 때,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는지는 회담 테이블이 열려야 알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오던 '일괄타결식' 비핵화에 무게를 둔 분석이 많다.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한반도 비핵화 작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추정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개의 핵탄두는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실험장, 원자로, 비밀 핵시설, 위장 시설 등을 포함해 북한 전역에 100여곳이 넘는 핵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핵심 과학자 200~300명을 포함해 최대 1만5000명까지 추산되는 핵 관련 연구원·기술자 등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핵 동결-불능화-폐기 작업이 절대 짧은 시간에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검증 작업에 얼마나 협조적이고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 있는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힐 것인가"라며 "(북한이) 투명하게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거기서부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C'(완전한·Complete)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를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PVID'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P'(Permanent), 즉 영구적인 폐기 방향으로 선회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장 중단 선언에 이어 곧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 동결 단계를 밞을 것으로 봤다. 북한은 5월 중 풍계리 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미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먼저 유예를 선언했고 핵실험장 폐쇄 공개를 통해 동결단계에도 곧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능화와 폐기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불능화는 선택과 집중으로 핵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 즉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 과거 6자회담 10·3 합의에서 진행한 3개시설 10개 조치처럼 되돌릴수 있는 허술한 불능화가 아닌 정말 말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불능화 조치를 하는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불능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북한과 미국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양측이 어디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하는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재 핵은 시설과 장비, 과거 핵은 만들어놓은 핵탄두인데 이걸 분리해서 협상하려는 게 북한의 셈법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보상의 규모나 시기가 과거 핵-현재 핵-미래핵 포기와 연계돼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일정한) 단계에서 동시에 변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이) 좁혀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