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소방관 국가직화' 목소리, 이번엔 이루어질까?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강원 지역의 산불이 거의 진화됐고 복구작업이 시작됐다. 각 지역별로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피해 대책을 꼼꼼히 적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수첩,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날에도 이임식을 마다하고 마지막 책임을 다한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모습은 과거 정부와 다른 위기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며 더 큰 피해를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을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번 정부의 대처가 그 어느때보다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산불 진압의 가장 큰 수훈갑은 전국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소방관들이었다. 전국에서 3천여명의 소방관이 투입됐고 87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다. SNS를 통해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소방차의 모습, 휴게소에 모인 소방관들과 주차된 소방차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소방관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노력이 산불 진압의 큰 힘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인 7일 현재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2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청원자는 "(지난달)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도 빠졌다. 이로 인해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소방관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 때문이다. 이들은 국화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늦게 합의하려는 야당의 꼼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잇달은 화재 사고와 소방관의 격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소방관을 우대하지 않는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산불 책임을 정부에 돌릴 게 아니라 소방관을 푸대접하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만약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뽑는 소방관 인건비는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

더군다나 현재 전국 소방현장의 인력 부족률은 25.4%다.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의 경우 14% 정도 부족하지만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도 단위로 내려가면 30%가 넘는다. 지방에 따라 소방 서비스가 달라지고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실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청와대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제 국가직화로 거의 기울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소방관 국가직화가 이제라도 다시 논의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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