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환경부가 세금을 들여 추진한 전기이륜차 보급의 33% 가량이 중국산 전기이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입된 전기이륜차 보급 가운데 3887대가 중국산 수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만 275억원(250억원, 추경예산 25억원)에 1만1000대 보급이 목표다.
하지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확대와 달리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현지 판매가 100만원대의 제품 수입에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일부 업그레이드를 거쳐 국내에서 2배 이상 가격인 약 4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낮은 중국산 제품 가격으로 업체는 구매비 보전 및 차액, 소비자 지불 비용 등 마진까지 걷었다. 이를 통해 얻은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추경으로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 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일부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실정이다”라며 “환경부는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남에도 개선방안이 없다. 시장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 조정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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