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현재 등록돼 있는 251건의 행정규제 중 시민이나 기업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10%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의회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실무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지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규제 정비와 함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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