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외신팀]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대남·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러한 행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색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는 한미군사훈련 이후 끊긴 모양새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접촉이나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와 중대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대남기구와 매체를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는 것을 이용,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하지 않고서 틀의 근본전환은 없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거론하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철부지 계집애', '구정물같은 망발', '사대매국노' 등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을 경고하고 핵 포기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박 대통령이 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며 핵개발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앞서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의 다변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 대해서도 "흡수통일 논리"라고 비판하며 거부했다.

북한의 이같은 대남비난 공세는 북한의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중대제안 이후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상봉 행사에 동의하는 등 '통큰 양보'를 했으나 남측이 5·24 대북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답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경색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를 몇 번 테스트해보면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로 '드레스덴 선언'은 첫걸음도 떼지 못했고 지난달 출범키로 했던 통일준비위원회, 연내 착수키로 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와 3통문제(통행·통신·통관)분야 등의 합의 이행과 후속 논의, 개성공단 국제화가 더뎌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 있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전후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있는 조치 등이 선행돼야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임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데 힘든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변화 없이 대북정책을 변화할 명분이 없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