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 변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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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 변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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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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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서울시교육감에 진보 단일 후보를 표방한 조희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교육에 미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에 선출된 조희연 당선인은 1년 6개월 만에 '교육 심장부'이자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교육 '탈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 당선인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넘어 새로운 미래 혁신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후 그가 추진한 '혁신교육' 정책이 2012년 12월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서고 좌초돼 이를 원상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 변화 방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병든 사회와 아픈 교육을 치유하는 따뜻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뜻과 함께 “진심이 우선인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쟁 중심의 교육을 완화하고, 수월성 교육보다는 교육의 평등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를 재지정 또는 취소하고, 핵심 정책으로 일반고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문용린 교육감 당시 존폐 위기에 몰린 만큼 이를 원상회복하고,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확대, 공립유치원에 대한 확대 등을 통해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교육에 관한 공교육 체제와 교육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대안 역사교과서 발행과 친 노동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교재 발간을 약속한 만큼 진보적인 성향이 담긴 교육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조 당선인이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교원 인사정책의 혁신과 함께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안전조례' 제정과 '학교여행지원센터' 운영은 학생 안전에 관한 학부모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 조기에 구체화할 것이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선행학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주말 저녁 학원교습시간 단축' 또는 '월 2회 학원 휴무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정책 갈등 초래, 어떻게 넘을까?

곽노현 전 교육감과 문용린 교육감 재임 시절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서울시교육청예산안 등을 두고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과 갈등이 계속된 만큼 조 당선인이 어떻게 서울 교육을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 점을 의신한듯 조 당선인은 5일 당선 소감을 통해 "민주진보 후보가 교육감에 선출돼 불안해하는 부모님과 유권자도 상당히 있을텐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다"면서 "지지해준 분들의 뜻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준 마음과 의사도 겸허히 채찍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조 당선인은 지난 5월26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전교조의 교육정책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되면 교총을 파트너로 할 것"이라며 균형 있는 태도를 갖고 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포진한 만큼 당선인이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할 경우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문용린 교육감 재임 시절보다는 원만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교육감 재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노출됐지만, 조 당선인이 취임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혁신학교 축소, 국제중·자율형사립고 설립 취소,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부동의 등 각종 교육문제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대립한 현안은 조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9월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한국사에 대한 검정 강화 및 교육부의 편수기능 확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교육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조 당선인 등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나 시도의회, 교육단체 등과 얼마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혁신교육'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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