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20년 후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상태바
[공존칼럼] 20년 후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5.24 09:44
  • 댓글 0
  • 트위터 387,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AP/뉴시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진=AP/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정치권 인사들에게 진정 물어보고 싶다.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년 후 조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정부여당, 야당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발언을 찾아볼 수 없다.

여.야 막론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만 의식해서 단기적 처방만 무성하다. 게다가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 안한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물론 없던 일이 되었지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발언은 무책임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는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 출발자금 지원, 정세균 전 총리의 사회초년생 1억 원 지급 발언 등 앞서거니 뒤서거니 돈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오는 6월 11일 당대표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웅 의원은 월 50만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마치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딱 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수십 조가 필요한 정책을 쉽게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있을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제안은 찾아볼 수 없다. 정말로 한숨만 나온다.

당장 20년 후 국민연금은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또 10년 후면 적립금은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 어느 누구하나 국민연금 개혁하자는 나서는 이는 없다. 그저 폭탄을 저 멀리 20년, 30년 밖으로 던져놓고 지금 당장 돈 퍼줄 궁리만 한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미래를 대비하여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나랏빚 1000조원 돌파가 머지  않았다. 정부의 지출은 갈수록 늘어 내년 국가예산은 600조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나라가 됐다. 지방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노령인구는 몇 년 내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필자는 근래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에 대한 책을 읽었다. 차이잉원이 총통 선거에 당선되기 직전에 발간한 책으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녀가 직접 썼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차이잉원의 정치적 목적이기도 한 “20년 후의 타이완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었다. 

일국의 지도자라면 응당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정책, 제도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차이잉원의 정치철학은 끊임없이 타이완의 미래에 맞춰 있다. 차이잉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 “허리를 쭉 펴고 미래를 짊어지자”.

중화권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원 차이나’를 외치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타이완이다. 그런 환경에서 집권에 성공한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이 차이잉원이다. 차이잉원의 정치 행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1956년 타이베이에서 출생한 차이잉원은 미국, 영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집권한 민진당(민주진보당)에서 양안관계 업무를 전담하며 정치를 익혔다. 

민진당이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침체기를 맞은 당의 재건을 짊어졌다. 민진당의 운명은 그녀에게 달려있었다. 차이잉원은 2012년 타이완 최초로 여성총통 후보가 되었으나 낙선하였다. 하지만 2016년 타이완 첫 여성 총통이 되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실무에 능한데다, 차세대 경제성장 원동력을 연구개발 능력,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쏟았다. 그 결과 타이완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하다. 타이완의 IT산업, 정밀기계 등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차이잉원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타이완의 산업적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다. 신 농업 정책으로 자연 농법으로 농업을 혁신하여 예컨대 타이완의 파인애플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정치력은 타이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며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탁월한 외교력은 타이완이 국제무대에서 결코 밀리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차이잉원은 국민의 힘을 믿고 소통을 매우 잘한다. 민진당 후보로 총통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후 <상상논단>이라는 온라인 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 역사 등 다양한 공공의제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명하다. <상상논단>은 영문사이트도 개설하여 타이완의 대외교류에 이바지 하고 있다.

차이잉원은 언제나 국민의 삶과 미래를 생각한다. 차이잉원 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성실한 타이완 국민 한 명 한 명이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소중하다.” 그녀가 얼마나 국민과 타이완을 사랑하는지 능히 짐작이 간다.

차이잉원의 리더십에서 한국 정치인의 리더십을 대비시켜 본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SW

murphy80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