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오른 '개헌론', 대선 판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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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오른 '개헌론', 대선 판도에 영향?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6.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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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정세균 '분권형 개헌' 등 밝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 대선 출마 연령 하향 등 내용
야당 "정권 실정 덮으려는 블랙홀", '원포인트 개헌' 찬성도
지난 8일 열린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열린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통령선거 출마 요건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을 바꾸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각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제안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면서 다음 정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개헌론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개헌 제안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를 개헌 내용으로 제시했다. 현재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개헌 카드'를 꺼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우기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 된 안이다.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다. 개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밝힌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수준으로 하향, 대통령은 외치를 책임지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것 등이 포함된 '분권형 개헌'이다. 그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내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의 개헌안은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 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면서 "향후 대선 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내 개헌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친문계가 여권 대선주자로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반이재명 연대' 구성을 위한 카드로 개헌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개헌론에 대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개헌 논의를 일단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개헌론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아니라 권력자 마음대로 입법·사법부를 남용하는 집권 세력이 척결 대상이다.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력을 낭비할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 권력구조 등의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에 이 기본권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 논의는 대선 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경선과 더불어 다음 정권의 키를 쥘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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