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연합훈련, '강행' vs '중단'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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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연합훈련, '강행' vs '중단' 줄다리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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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연습, 훈련 시행" 8월 강행 예고
국회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강경의 악순환', 안보 위협"
"북미회담 불가능, 중단 이유 없어" "북한에 긍정 시그널 보내야"
지난 3월 실시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실시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지 아니면 중단할 지를 놓고 찬반론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상시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그로 인한 안보 이익을 생각해본다면 훈련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8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소병훈 조오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장기간 중단 상태가 깊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관련 이해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단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저와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신뢰 부족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등 압박 정책 지속과 군비증강 등 한미 당국의 관성적 정책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기에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추구한 것이다.

또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기본적 환경이 조성됐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훈련 중단으로 인한 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휠씬 더 크다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배진교 원내대표는 "강압 정책으로 상대가 굴복하기를 바라다가 대화가 단절됐을 때 한반도의 핵 위협과 군사력이 증강됐고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졌다. 수십년간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라는 역사적 난제는 결국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 훈련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훈련 강행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6일 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방향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개최한 'Inclusive Korea 2021'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세션에서는 한미연합훈련 강행론과 중단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2018년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았다면서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이며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북미회담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했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보다는 북중 동맹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개자 역할을 할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한미 정책 협의 강화, 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등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앞두고 또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로 인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낸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유야무야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한미훈련을 중단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군의 하계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가 '다양한 훈련 방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훈련 실시 자체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 전후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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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초 2021-07-10 00:12:04
한미 연합훈련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주한미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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