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급식 청구서에 뿔난 軍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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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급식 청구서에 뿔난 軍 간부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5.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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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전에 현역 간부 식비 청구 불만 제보
관행적 영내 급식비, 뒤늦게 정식 청구해
감사원, 간부들이 병사 밥 뺏는다고 지적
간부들, 관행이었는데 소급 청구에 반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군 간부들에게 급식비가 최대 수백만원씩 뒤늦게 청구되면서 간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군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한 현역 군 간부는 17일 군 제보 창구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재한 글에서 "최근 군 급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사들의 급식 질과 처우가 개선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언론에 알려지는 급식 개선에는 힘을 쓰면서 군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급식 문제를 개선하면서 관련 사항을 전수 조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기간 중 영내 거주하는 초급 간부들이 먹은 식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약 2배의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단위의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많게는 1000끼가 넘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두 배의 금액을 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1000끼가 넘게 식사를 허가한 이후에 '지금까지 먹은 거 며칠까지 2배로 내세요'하는 것은 강매이며 사기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육군 11사단은 "부대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간부들의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한편 대상 간부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1사단의 반박대로 이번 조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전 신청 없이 모두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했다.

같은 기간 육군 모 사단에서는 본부 근무대 등 사단 예하 16개 급식 편성부대에서 하루 평균 간부 329명이 사전 신청 없이 영내 급식 51만399끼니를 이용해 해당 끼니 수만큼의 식재료가 영내자, 즉 병사들에게 덜 지급됐다.

육군 모 사단 사령부의 경우 간부에게 실제 인원 대비 식재료를 과다 배분해 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이 초래됐다.

육군 모 사단은 지난 6월9일 점심 식사 식재료인 조기 튀김, 어묵 등을 실제 간부 식사 인원 100명보다 25~123인분 과다하게 조리해 배분했다.

또 다른 육군 사단은 간부가 영내 급식 3끼니를 이용할 때마다 1개씩 제공해야 하는 흰 우유를 과다 제공했다. 이 사단은 간부들의 이용 끼니 수와 무관하게 우유를 과다 청구한 후 병사들과 동일하게 매일 1개씩 제공했다.

감사원은 "영내 급식을 이용한 영외자(간부)에 대해 정당한 금액만큼 급식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일부 영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며 "영외자가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하거나 영외자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더 제공한 부대의 경우 영내자(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발맞춰 간부들로부터 식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17일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영외 거주 간부의 급식 시 끼니별 실급식비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간부들의 영내 취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해 돈을 걷는 부분은 비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대전에 제보한 간부는 "전역한 지 1년 이상 지난 간부한테도 연락해서 돈을 걷어가려 한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다면 저도 맛없는 식사를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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