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승용차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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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승용차는 100만원 ↓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9.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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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핵심사업평가 결과 발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은 확대
수소차도 상용차 중심 지원 늘려
AI 학습용데이터 등 투자 재검토
유사중복 사업 발굴 비효율 제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5만대 더 늘리되, 지원 금액은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핵심사업평가 대상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10개 재정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지원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승용차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16만5000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렸다. 상용차도 4만3000대에서 5만8000대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확대했다.

다만 승용차의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요국의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기존에 600만원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상용차의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은 1400만~7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충전 편익 제고를 위해 초급속 등 충전기 설치 지원은 확대한다. 급속을 포함한 초급속 충전기는 1200기에서 2100기로 늘리고, 완속 충전기는 3만7000기에서 6만기로 더 지원한다.

수소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원 금액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이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투자 규모를 감축한다. 기재부는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3개 사업의 투자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했으나 품질 검증 미비 등으로 활용 수요가 저하돼 수요가 큰 기반 기술을 위주로 우선 구축하되 내년 구축 물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과도한 투자로 집행이 부진해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지역의 재정 책임 강화,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민간 참여를 제고하되 부처 요구가 없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중복된 사업은 부처 간 역할 체계화를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융합인력양성사업이 유사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초·중급 수준의 실무인재를, 과기부는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직업 기준 등을 활용해 인력양성사업 간 훈련 목표·수준 및 훈련 내용의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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