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대상자 선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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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 대상자 선별 착수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12.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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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관련해 대검에 공문 보내
특정 죄명 관련 수형자들 자료 요청
총선, 지선 등 선거사범 관련 자료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정부가 연말에 있을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정 죄명과 관련한 수형자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통상 대검은 법무부 요청이 있으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판결 선고 내역, 선고 확정 여부와 일자, 추징금 완납 여부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공문에는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

특별사면 시점은 성탄절이나 연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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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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