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112 신고전화가 하루 평균 5만2600건에 달해 1.7초에 1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난전화로 무의하게 낭비되는 경찰력도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 건수는 2009년 778만건에서 2012년 1177만건으로 3년 동안 51%(398만여 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1278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5만2600건으로, 112 신고센터로 1.7초당 1건씩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신고 증가와 함께 허위·장난·오인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도 2010년 22만5261건에서 지난해 34만 5312건으로 2년 새 약 53%(12만 건) 늘었다.

현행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0~2013년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만659건이었으며, 이 중 12.7%인 5158건만이 처벌됐다.

강기윤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치안부재상황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