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 및 위성 제조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해고된 직원들에게 회사를 폄하하고 이에 대한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미국 노동기관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애틀의 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스페이스X는 분리된 직원들에게 미국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밀 유지 및 비분리 조항과 함께 퇴직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근로자들이 서명한 퇴직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NLRB는 그러한 협약들이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옹호하거나 NLRB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LRB는 스페이스X 직원들이 법원이 아닌 중재에서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를 금지하기로 서명한 합의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NLRB의 5인 노동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사회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불법 해고 관련 NLRB의 고발과 관련, 당국의 구조가 위헌이라며 재판 보류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당시 제기한 소송은 머스크를 비판하고 성차별적 행위로 비난하는 서한을 유포한 엔지니어 8명을 불법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스페이스X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부인하고 NLRB의 사내 집행 절차가 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 측은 또 이사진과 행정심판관의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스페이스X는 뉴올리언스에 본사를 둔 미국 항소법원에 소송을 계속하기 위한 회사의 입찰을 거부한 최근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판사는 스페이스X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사건을 이송했고, 해고된 엔지니어들과 관련된 행정 사건은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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