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손쉬운 '단기금융' 주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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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손쉬운 '단기금융' 주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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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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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중장기대출은 '외면'.

▲ [시사주간=경제팀]

수츌입은행이 회수가 편한 단기금융에 주력했다는 주장이 재기되며 사늘한 눈총을 받고 있다.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대출 대신 손쉬운 단기금융에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단기 대출 공급액은 38조279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대출의 67.5%에 달하는 20조4603억원의 단기대출을 시행했다.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2010년 81.6%에서 2011년 80.1%로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면서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원화 대출 단기대출 금리는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0.7%~0.9%포인트 낮았다. 외화대출이 포함된 수출입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6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금리보다 최대 2.5%포이트 낮은 수준이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우위를 점하면서 수출입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은 1795억원으로 2010년보다 88.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123% 급증했다.

▲ [시사주간=경제팀]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수출입은행 임직원의 연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은행장의 연봉은 5억3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23.4% 증가했고, 임원 평균 연봉은 3억81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24.5% 증가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난 954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늘리느라 단기대출이 증가했다고 반박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계속 밑돌았고,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지난해 29.7%로 매년 하락했다.

이 의원은 "단기 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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