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는 양곡관리사업자 선정이 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실관리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2013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용도별 양곡관리비는 총 5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공료, 운송료, 상하차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보관·가공부분 비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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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가공비용은 2010년 941억원, 2011년 946억원, 2012년 975억원 등 지난 3년간 총액은 약 2863억원이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된다는 점.

현재 양곡관리 보관업체는 총 1175건, 도정업체는 127건이지만 단 1건도 경쟁입찰이 없었다.

김춘진 의원은“1조원이상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뤄지는 정부양곡관리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 수의계약에 의존했다"며 "투명한 양곡관리행정을 위해 효율적인 양곡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