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등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부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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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등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부각 쟁점은!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3.1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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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3일까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국회가 박근혜정부 주요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101일만에 천막당사를 철수한 민주당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 보다는 각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양일간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감사원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한 소신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발탁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5·16 군사정변 등에 대한 소신을 질문하며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비리 의혹도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소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안과 상반된 주장을 한 바 있어서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가 된 직후에는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후보자는 장관에 내정 된 이후 증여세를 뒤늦게 낸 사실이 드러나, 이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직무능력, 검찰 독립성 확보에 관한 소신 등이 주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1992년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 때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 지원 대책을 논의한 '김기춘 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와 여수 땅 투기 의혹 등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시력 등을 이유로 13개월 단기사병으로 복무했고, 장남은 사구체신염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또 투기 바람이 거세던 지난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여수와 광양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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