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도노조 1만명 상경투쟁, 예고, 새누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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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도노조 1만명 상경투쟁, 예고, 새누리당은!
  • 시사주간
  • 승인 2013.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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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이렇습니다' 홍보자료 제작·배포 '맞대응'.
▲[ 시사주간=황채원기자]

19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철도노조 대규모 상경투쟁 집회가 예정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돌부처' 표정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철도노조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영화는 철도노조가 걸고 있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코레일 철도공사에 국민의 혈세를 연평균 7500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도 평균연봉이 6700만원이나 되는 직장임에도 노조가 경쟁을 배제한 채 따듯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철밥통에 불과하다는게 철도파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철도노조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영화 대책 입법화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사항이나 정치적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들도 입법을 통한 철도사업 면허 제한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면허에 대해 정부가 공공자금만 유치하고 국가 이외의 민간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넘어선 부분이며 철도공사에 독점적 철도운송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라는 억지 구호 뒤에 숨어 철밥통 사수와 개혁 반대 수구 세력으로 남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책국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자료를 제작, 당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강경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수택 최고위원은 이날 철도노조가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 최고위원은 "과거 정원식 전 총리가 고려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화문 광우병 촛불집회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면서도 의지를 관찰시키려고 했었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최후의 큰 집회가 될 텐데 이런 자리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한번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은 장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며 "가서 정부의 입장도 전달하고 또 철도노조의 속내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보는 국민도 참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1만여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노동자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려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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