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회동을 갖고 국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것과 관련,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달걀식품 가공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된 잔류 용분이나 성분이 나왔을 때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진행된 상황을 보면 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가 진행중이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진행됐다"며 "그중 2곳이 문제가 됐고 내일까지는 50%를 조사한다. 모레 정도면 (달걀) 전량에 대해 안전한 것과 문제된 것을 구분해서 문제된 것은 전량 회수·폐기할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산란계 농장 1239개인데, 오늘 아침까지 245개 조사가 끝났다"며 "그 중 241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 4개가 문제가 있는데 2개는 문제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고 2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검출됐는데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라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까지 62% 농장의 조사가 끝나게 된다"며 "늦어도 모레면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된다. 하루이틀 정도만 불편을 감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로 이미 25% 해당되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됐고, 모레는 100%가 유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달걀 살충제 검출 대책' 이외에도 ▲'100대 국정과제' 입법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4조원 이상이다. 인건비 직접지원 3조원, 경영여건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목적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중심 관리라는 관점에서 서울에 하락세 또는 보합세에 효과가 있었다"며 "8월 1주차 대비 0.03%포인트가 감소했고, 2주차는 0.04%포인트의 감소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제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법률 465개, 하위법령 182건 재·계정을 위해 2018년도까지 89%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입법 조치가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중 108건인 59%를 간소화해서 2017년에 조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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