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0%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으로 말해지는 만큼 사회 분열과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소신에 찬 자랑스러운 불통을 과시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역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청와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철도에 이어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선 "교과서 채택률이 0%대다. 교육 현장,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국민 선택은 정당한 권리이지 결코 외압이 아니다"라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부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교과서를 검토하다 여론이 질타하자 이제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엉뚱한 정상의 비정상화이고 몰염치한 교육부 장관이다.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되는 장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 때리기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국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주변 민간인까지 불법 사찰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일년 넘도록 심한 몸살을 앓고 잇다. 성남시에서의 일이 행여 그동안 선거 때마다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선거개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죄를 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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