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정부는 15일 각 부처별로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 17개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향후 '정착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12개 부처에서 93개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은 1232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은 246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로 한국어교육 체계를 일원화 해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 중인 '이중언어강사 양성' 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언어영재교실' 사업은 각각 '다문화 어울림 교육'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다문화 학생들을 분리해 교육함으로써 낙인효과 및 이중언어교육 실효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에서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인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도 통합된다. 정부는 여가부에서 운영중인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향후 통합·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적응·인권보호·사회참여 등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공공정보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결혼 이민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적응 분야에 편중된 지원을 국제결혼부터 자녀, 취업지원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국제결혼 건전화 ▲상담·교육·자조 모임 ▲취업 지원 ▲자녀지원 등으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국제결혼 건전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국제협력 관리체계 및 국제결혼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개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지원은 현장 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형 새일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자녀 지원은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전달체계도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족별 요구와 특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를 '가족통합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키로 했다.

정 총리는 "다문화가족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변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문화가족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의 소중하고 떳떳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제 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 6명은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진형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센터장,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