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국 야당의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와 여당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소통을 하지 않으며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이 현 야당의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제3지대'를 내걸고 '대안'을 내걸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당내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야당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를 내걸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대안정치연대, 여기에 정의당조차도 '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상황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들이 보여준 것은 무조건 정부의 말에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고 야당으로부터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대안없는 야당’의 모습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장외투쟁, 삭발투쟁 등을 진행했지만 보수세력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다.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과 ‘딸 부정입학’ 등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렸고 검찰의 조국 장관 압수수색 이후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조국 장관의 의혹보다 검찰개혁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뀐 것 역시 한국당에게 악재가 됐다. 한국당의 계속되는 투쟁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정기국회로 돌아와도 여전히 ‘조국 사퇴’만을 고집하는 중이다.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을 발표하며 경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정책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747’, ‘줄푸세’ 공약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다시 ‘기업 친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한국당이 지금의 경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름의 제안을 했지만 역시나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예 ‘내홍’에 빠져 ‘제3지대’는커녕 당의 유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당이 흔들리는 마당에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당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제3지대’를 분열로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분당으로 접어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지난달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유승민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아직 보여드린 게 없다. 제가 당에 와서 이런 실패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할거냐는 고민이 깊고 저도 결심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며 탈당을 암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의 모습보다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부조화’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결국 비상행동의 출범으로 분당은 물론 당이 사라질 수 잇다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로 나뉘어졌다. 이들의 분당을 본 사람들은 “가뜩이나 작은 당인데 또 쪼개지느냐”라며 실소가 담긴 댓글을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다. 바미당과 평화당의 이합집산은 이들이 민생이나 국가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자리보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할 정도로 대안 야당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역시 현 상황은 대안 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조국 장관 임명을 결국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당내외의 비판도 있었다. 여기에 조국 장관 임명 후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탈당을 선언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안양 및 수도권 시민 3794명의 입당식을 통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탈당러시 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야당의 부족한 모습은 지지율의 정체 및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긴장시키고 새로운 제안으로 국민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야당으로 당들이 거듭나는 것이 정치 발전의 길임을 생각해 볼 시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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