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북한이 4차 핵 실험 카드를 매만지며 우리는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진을 빼고 있다. 4월 안에 터트릴 것처럼 엄포를 놓았지만 5월이 시작되도록 어깨에 힘만 줄 뿐 조용하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라는 진단은 지난 달 초만 해도 감지되지 않았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지난달 1일 "북한의 (4차) 핵 실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입장이 바뀐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일주일여 만인 22일이었다.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도발위협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언급한 말을 보면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핵 실험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25~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북한은 하지 않았다. 4월말에 핵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북한은 서해 NLL에서 해안포 50발을 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당초 언급과 달리 북한이 계속 말을 앞세우며 긴장감만 높이자 김 대변인은 지난 1일 "북한은 언제든 핵 실험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시기는 북한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만, 전문가들은 서방국가들을 조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핵 실험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변수 때문에 북한도 쉽게 핵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인도적 처신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 제재→외무성 반박 성명→핵 실험으로 이어지는 행동 패턴을 보여 왔다. 단추를 누르기 위해 앞선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패턴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또 다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정부가 핵 실험을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잠시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남한 내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세월호 참사가 진정될 때까지는 핵 실험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북한이 핵 실험과 관련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언급한 것도 핵 실험 국면을 계속 끌고 가려는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기습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월호 변수로 속도조절에 들어간 북한이 핵 카드를 장기적인 대외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에게 핵 실험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다만 핵 실험을 하고 나면 정치적 압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긴장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해야 북한에 유리하다.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 실험을 감행해 미국 등 국제사회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 실험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오마바 행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핵 실험을 감행해 대북정책 변화를 꾀하면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든 핵 실험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조건부다. 미국이나 UN에서 금융제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북제재로 압박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며 "미국이나 UN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제재 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 또한 핵 실험을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 실험을 했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동결 압박에 시달리던 때였다. 원료는 플루토늄에 폭발력은 TNT 1kt(킬로t) 규모였다. 핵장치 실험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2차 핵 실험은 2009년 5월25일이었다. 이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정책을 손보던 시기였다. 플루토늄 원자핵분열을 일으킨 핵무기 실험으로 발전됐고 규모도 최대 6KT(킬로t)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3차 핵 실험은 2013년 2월12일이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