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문화팀]

최근 5년간 반출불가 문화재 적발건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이학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의 외국 반출 가능과 위법 여부를 감정하는 문화재 감정건수는 2008년 1만3175건에서 지난해 2만4972건으로 5년간 89.5% 증가했다.

연평균 1만67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반출불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지난해 38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 중에는 조선 중기 고서적인 ‘십죽재서화보’ 등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포함됐다.

반출불가 사례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 도난도굴 사범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치됐다. 1968년부터 3산(수영)비행장을 시작으로 주요 공항과 항만, 국제우체국 등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되는 감정위원은 상근 25명·비상근위원 21명 등 총 46명이다. 전국 19개소에서 46명의 감정위원이 한 해 평균 1만6700건이나 되는 문화재 감정을 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과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해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4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1만6000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문화재감정감실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