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평화 프로세스’...文 닫아야 하나
상태바
[뉴스분석] ‘평화 프로세스’...文 닫아야 하나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1.07 22:57
  • 댓글 0
  • 트위터 386,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 4개월 남은 상황서 정세 관리도 쉽잖아
北은 일정표대로 움직여 도발 계속될 가능성
한국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과 미사일 도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과 미사일 도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북한이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울리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했지만 올림픽 불참 통보를 할 줄은 몰랐던 듯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올인 한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비용을 남측에서 제공할 것이란 소문도 돌았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중국 측에 보낸 편지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선수단 파견은 물론 정부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 출전선수가 없음에도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이것마저도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관급 정도가 참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정세를 관리하기도 현재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인 만큼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일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밝혀 다른 무기도 시험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군수공업부문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 신무기 개발은 물론 도발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큰 일정들이 줄줄이 있다.

북한이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4월에도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 10주년(11)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 등 내부 결속이 필요한 대형 일정들이 집중돼 있어 북한이 담화나 군사행동 등으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39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북한은 더더욱 현 정부와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음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신경 쓸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이른바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오는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을 겨냥한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남-북이나 북-미관계에 대해 관망 중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 -미대화가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계기가 되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SW

ys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