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풀면 대출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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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풀면 대출 늘어날까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0.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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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로 확대
코픽스·금융채 금리 급등세…"금리 안정 우선"
이자 부담 증가에 대출 수요 늘어나기 어려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으나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대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금 시장에는 선뜻 나서서 주택을 매수할만한 주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앞서 시행된 규제 완화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그러나 8월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6219억원 증가에 그쳤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8월에도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담대 신청 건수가 적었다"며 "결국 금리가 먼저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는 7% 중반대로 치솟아 8%대를 바라보고 있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35~7.43%로 나타났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4.91~7.44%다. 한 달 전(9월27일)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73~7.28%, 변동금리는 4.4~6.82% 수준으로 변동금리 상단은 약 0.62%포인트가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9월 신규 코픽스는 3.40%다. 한 달 사이 0.44%포인트가 뛰었다. 이를 반영한 주담대 변동금리도 같은 폭으로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바뀐다. 4월 공시된 3월 신규 코픽스는 1.72%로 이달 말에 금리가 새로 산정된다면 금리가 1.68%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AAA) 5년물도 상승폭이 가파르다. 금융채 5년물은 26일 5.222%를 기록해 이달들어 0.371%포인트가 올랐다. 21일에는 5.467%까지 뛰었다. 금융채 5년물이 5%대로 올라선 것은 2010년 8월 이후 12년 만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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