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2023년 2월 말. 남한의 휘발유 가격이 1580원, 디젤유는 1560원인데 반해 북한은 휘발유 1820원(한국 원 환산), 디젤유 1615원으로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은 일단락됐지만 북한에서는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2월 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만5000원, 디젤유 가격은 1만3000원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2배, 디젤유는 약 2.7배 상승했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3일 보도했다.   

◇ 절박한 농업부문 과업 논의 헛수고 

함경북도 소식통은 “당국의 통제로 시장에 도는 양이 격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유는 원래 국가통제품인데, 국영인 ‘연유공급소’가 시장에 판매하고 누구나 돈을 내면 살 수 있었다”면서 “군대 등의 기관이 부정하게 빼돌리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유공급소’에서 현금으로 사기 어려워졌다”며 “국가기관과 기업이 사용하는 ‘행표’가 없으면 팔아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표’란 일종의 수표와 같은 것으로, 조직 간 대금 결제나 지불에 사용된다.

2017년 강화된 UN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의 석유정제품 수출은 2016년에 비해 90% 삭감돼 상한 50만 배럴로 설정됐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돼 경제가 혼란해지자 김정은 정권은 기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조직과 분야를 좁히기 위해 민간이나 개인으로의 유출을 억제했다.

소식통은 “연료유를 현금으로 사고 싶은 사람은 ‘행표’로 구입한 기관에 더 얹어서 사야 하는데 그게 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일이 이렇다 보니 연료유 가격 상승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빚고 있다. 행정기관과 국영기업, 농장 등은 석탄과 비료 등 중요 물자를 수송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비료를 운반하기 위해 연료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협동농장에서 비료 몇 %를 미리 수송업자에게 넘겨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의 밭에 투입되는 비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절박한 농업부문 과업을 논의한들 소용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올해 들어 서해안 환적 의심 19건

북한 서해상에서 불법 선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에서 선박 4~5척이 한꺼번에 선체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7~8척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불과 닷새 뒤인 이날 또다시 평소보다 많은 4~5척의 배가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이 목격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들 선박이 뭔가 주고받았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VOA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총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올해는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총 15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4건을 더할 경우 올해 이 일대에서 확인한 환적 의심 정황은 19건으로 늘어난다. 3일에 1건꼴로 환적 의심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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