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 내용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과도한 요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위 간사를 '핫바지'로 만들고,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과를 걷어차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친노무현계)식의 민주주의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IO)의 정당과 민간기관 정보수집 통제 조항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한 셈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출범 시 여야는 개혁 사항들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국정원 내규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IO의 기관 상시출입 금지 문제와 사이버심리전 규제 문제는 국정원 내규로 하기로 했다. 사실 국정원 내부의 세세한 활동까지 법조문화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언적 의미의 법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우리는 거국적 측면에서 그 요구를 받았다. 양당 간사 간 협의도 마치고 조문화 작업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김 대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법조문화를 해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 양보를 해주면 또 다시 양보를 요구한다"며 "'아닌 밤 중의 홍두깨'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O의 정보기관 출입을 국정원 내규로 통제할 경우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독권한이 있기에 상당한 강제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개혁특위의 성과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생을 볼모로 한 정략적 흥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처럼 낡아빠진 정치 상술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거대 야당의 권력에 정부 여당이 무력화 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