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경제는 구조개혁과 활력 높이기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 구조와 함께 경제 활력을 거론한 것은 혁신성장 이슈에 보다 불을 지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내외 요인에 따른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자 혁신성장에서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제 목표로 언급한 두 가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경제 구조개혁은 소득 주도 성장, 경제활력 제고는 혁신성장과 맥이 닿아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언급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혁신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해석할 여지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의 무게 추는 소득 주도 성장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정면 돌파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은 대부분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돼 있다. 반면 혁신성장 분야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곧잘 나오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직접 혁신성장 가속화에 뛰어들겠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대통령이 전두지휘하고, 필요하다면 시장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규제개혁과 현장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 전 부처가 소득 주도 성장쪽에 편향된 방향타를 혁신성장쪽으로 돌려잡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내달 중 핵심규제 리스트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통령까지 합심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시장에도 혁신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해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매달 개최를 언급했음에도 실제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올해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지난달 예정된 회의는 준비 미흡으로 시작 2시간여 전에 돌연 취소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매달 개최할 경우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여론 눈치를 보지말고 강력하게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화로도 풀 수 없는 대립은 국민 후생 차원에서 정부가 밀어붙여야한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기득권 층이 양보하면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상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려은 이날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EITC와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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