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1800여곳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도료나 마감재료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 적용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은 430㎡이상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이다. 전국에 약 11만여곳이 있다.
시설별로 조사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 초과율이 32.9%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10곳 가운데 9곳 가까운 1588곳(89.2%)에서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납 질량분율 0.06%를 넘거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분율 합이 0.1%를 초과한 곳들이다.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된 곳이 115곳으로 뒤를 이었다.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33곳, 기타(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등) 7곳 등이 뒤따랐다.
이들 시설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188곳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인 6개월이 넘도록 개선을 마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유치원에선 납이 기준치(600㎎/㎏)보다 250배나 많은 납(15만㎎/㎏)이나 검출됐는데도 아직 개선하지 않은 상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188개소중 100개소가 국공립시설"이라며 "교실 한두군데만 기준을 초과해도 같은 시기에 페인트를 칠한 교실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명단을 23일 환경부 누리집과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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