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단계 ‘담대한 구상’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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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단계 ‘담대한 구상’ 뭘 담았나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11.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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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 복귀 즉시 ‘초기 지원·비핵화 목표 설정’
북·미관계 개선·평화구축-남북경협·완전한 비핵화
핵무력 법제화 선언한 북한이 호응할지는 회의적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계획이 21일 공개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포괄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비핵화 단계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도식화했다.

하지만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 구상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 3단계로 구분된다.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비핵화 단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비핵화 정의·목표(엔드스테이트·end state)를 설정하고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대 사업을 추진한다. 정치·군사분야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 시작,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는다.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가동된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본격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은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비핵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 협의하에)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라며 북한과 협의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조발제에서 대화의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면서도 일단 초기 대화만 하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부했다.

통일부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실효적인 구상인 만큼,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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