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최종 승인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상태바
서해 공무원 피격 ‘최종 승인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 시사주간
  • 승인 2022.12.05 07:46
  • 댓글 0
  • 트위터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에 대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하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 있고 관련이 있는 인물이 이런 식의 평을 내놓는 것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이거나 정치 탄압이라는 선동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서면에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간단한 질의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면서 향후 조사도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중엔 무례하다고 했으며 며칠전에는 “도를 넘지 마라”고 했다. 마치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는 듯 하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라며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북한은 겉으로 악수를 하고 뒤로는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도 얻어 먹었다. 저들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됐으며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혀 성과를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장 능력을 오히려 더 강화시킨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탈북 어민 조사’를 3일만에 끝내고 머리를 벽에 박고 피를 흘리며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민을 강제로 넘겨줬다. 죽으려고 등을 떼민 경우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상식이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도 다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 그의 재임시절 벌인 적폐수사, 자살사건, 남북관계, 원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내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사인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그 유족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