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정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5일(현지시간) 무디스는 중기 경제성장률 저하와 중국의 방대한 부동산 부문의 주요 조정으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이같이 조정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이번 등급 강등은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재정, 경제, 제도적 힘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전망 변화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부동산 부문의 축소와 관련된 위험 증가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2017년 A1으로 등급을 한 단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시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는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2024년과 2025년 4.0%로 둔화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3.8%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경제가 올해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부정적 시각들이 존재한다.
중국은 지난 10월 킥스타트 활동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1조 위안(1,398억 4천만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3%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은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완만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더 많은 현금을 경제에 쏟아 부으면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 62.2%에서 2022년 중국 경제 생산의 76%인 92조 위안(12조6000억 달러)에 달했다.
수년간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투자, 토지 판매 수익 급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비용 급증 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실망했다며 경제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산 및 지방 정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재정 지속 가능성 및 기타 측면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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