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2024년 북한은 5·10년 단위의 정주년(整週年)에 해당하는 이렇다 할 기념일이 없는 해다. 경제 및 국방 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 달성 독려 등 현안 이슈를 체제결속의 계기로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및 국제관계에서 주목할 이슈나 계기는 7차 핵실험 등 핵전력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발, 4월 대한민국 총선, 7월 북중수교 75주년(10.6), 11월 미국 대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돼 긴장이 고조되는 봄·가을에 한국과 미국의 큰 정치 일정까지 겹쳐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전쟁 준비 박차를 가하라” 

김정은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가 엄중한 정세에 이르렀다는 분석에 기초해 군·군수·핵무기·민방위 부문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미 성향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곧 ‘강대 강 정면대결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공표한 전략무기 분야 5대 과업을 향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략무기 분야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중 및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다.

이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무기의 시험 발사가 지속되고,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초대형 핵탄두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이미 완료했거나 시험 발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상당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24년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북한은 과거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1·6), 무인기 침범(1·13), 대포동 미사일 발사(2·7),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3·31) 등 도발을 잇달아 벌였다. 또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선 대남 전술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했다. 

북한은 내부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우 위기 탈출을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 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러시아 지렛대로 경제 숨통

2020년 이후 북한경제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강력한 대북제재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봉쇄 조치였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22년 8월 북한 당국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화물열차와 화물트럭 운행을 일부 재개하는 등 국경봉쇄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왔다.

이에 지난해 북한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국경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게 경제 회복세를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북한경제는 위축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24년 대북 제재 하에서 자력갱생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층 가까워진 러시아,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활용해 경제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공식경제 부문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표면적 현상들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식량난과 경제난의 어려움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체제와 정권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간부·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체제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는 딜레마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언제 국경을 공식 개방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설은 4월이다.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태양절에 즈음해 관광객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김주애 부각 ‘북한식 입헌군주제’

2023년 북한 정치의 중심은 ​당연히 ‘김주애’ 등장이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17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보인 김주애는 군 관련 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당 관련 행사에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급기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나왔다. 김주애의 등장을 후계 구도와 연결지으며 주목해온 국내외 언론들은 이 보도 이후 김주애를 후계자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남아를 선호하는 북한에서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아들이 없거나 내세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북한은 김주애를 통해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상징성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단순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지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장기계획의 일환인지도 모른다. 정치체제의 지향점은 영국, 일본, 태국 등을 모델로 하는 ‘북한식 입헌군주제’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군주와 당·정·군의 분리 작업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당·정·군의 리더들이 직접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동당의 핵심인 조직비서에 조용원을 앉힌 것도 군주와 당의 분리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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